2014. 1.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민   원   과

목        차

□ 일    반    현    황

□ 2013년 주요업무 결산

□ 2014년 중점 추진방향

□ 2014년 주요업무 계획

◦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신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

◦ 임야도면 D/B 고도화 사업

◦ 마을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대장 제작

◦ 도로명주소 조기정착

◦ 통·반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제도 구축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일  반  현  황

□ 기    구

					민 원 과 장
					장 승 규
민원담당			가족등록 담 당				지적조사 담 당				토지등록 담 당				공간정보 담 당				토지평가 담 당
진 숙 채			지 용 근				이 해 창				이 동 현				오 봉 문				권 혁 운
․민원, 여권접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주민등록․인감 ․통합 증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수형자관리 ․결격사유조회				․지적측량검사 ․토지이동업무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등기촉탁추진				․비법인 단체등록 ․소유권정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 제증명 발급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정비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전산화 ․수치지형도제작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토지거래가신고․검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KLIS 운영관리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고
정 원	29	1	7	8	9	4
현 원	27	1	8	12	3	3
증 감	△2	-	1	4	△6	△1

※ 타부서인력 : 19명(교통 7, 건축 7, 세무 3, 보건 1, 지적공사 1)

□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3. 12. 31기준)

구분 연도	세대수	인 구 수 (명)			2012.12.31기준	비 고
		계	남	여
2013	36,946	86,460	42,415	44,045	87,000명	△540명

2013년 주요업무 결산

	주 요 성 과
◦ 지적․토지관리업무 전라북도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표창 ◦ 국토지리정보원의 통합기준점 대상지로 선정 시비 45백만원 절감 ◦ 민원창구 및 미디어라인 정비로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 추진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및 역량 강화

▸자체 친절교육(월2회), 외부강사초빙, 백화점 고객응대 현장체험 등

▸민원안내 도우미 및 전직원 민원안내 운영, 친절공무원 표창(9명)

◦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 운영(여권, 제증명) : 46회 187건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10회 227명(남원고 외 5개교)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구술민원시스템 운영 : 894건

◦ 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실무심의회 활성화

▸민원실 내 복합민원팀(건축지원담당 5명) 운영 : 2013. 9. 2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50회 174건

▸현장중심의 신속한 민원 처리로 단축률 향상

※ 2010년 29.8% ⇒ 2011년 35.7% ⇒ 2012년 30.6% ⇒ 2013년 50.3% (전년대비 19.7%증)

◦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시스템 운영 및 환경개선

▸통합민원 발급으로 신속한 창구민원 처리 : 주민등록등본 등 36종 165,442건

▸시민 편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5대 15,853건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 창구데스크, 파티션, 미디어라인

□ 시민의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구현

◦ 토지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농원지구 필지별 토지 경계확정 : 241필지

▸노암, 세전지구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 1,118필지

▸통합기준점 설치사업 선정(국토지리정보원) 추진 : 37점/ 240백만원

◦ 시민 편익을 위한 선진 지적행정 추진

▸조상땅 찾기 자료 제공으로 상속인 재산권 보호 : 766건 1,433필지

▸찾아가서 해결하는 토지관련 기업지원 서비스 : 257개 업체(26건 67필지)

▸임야도면 D/B 고도화 사업 : 임야세부측량원도 193장 D/B 구축

◦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인지도 향상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 424개소(기초 86, 도로명판 114, 건물번호판 224)

▸세대별 도로명주소 안내문 및 스티커(명함식) 배부 : 16,151세대

▸홍보의 날 지정 운영 및 초등학교, 유관기관, 행사장 등 교육․홍보 지속 추진

◦ 국가공간정보체계 효율적 구축 활용

▸분산된 공간정보를 통합 활용 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기반 구축

□ H/W 2대(208백만원), S/W 3종(170백만원)

◦ 개별공시지가 신뢰 및 공정성 확보

▸216,372필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1.1기준 - 214,168, 7.1기준 – 2,204)

	아 쉬 운 점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양한 민원 요구사항의 증가로 일부 민원인 만족도 미흡 □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친절행정 생활화로 소통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정착

2014년 중점 추진방향

□ 목  표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행정 실천

□ 중점 추진과제

5 대 전략		10 대 과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추진		① 친절 마인드 함양 및 적극적인 민원응대 ② 신속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고객감동 지향
시민을 섬기는 모범 민원실 운영		③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시민편의 행정 추진 ④ 전직원 민원안내 운영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시민 재산권 보호로 신뢰받는 토지행정		⑤ 지적재조사 추진으로 토지분쟁 해소 및 디지털지적 구축 ⑥ 임야도면 D/B 고도화로 지적행정 신뢰 확보
도로명주소 정착 및 시민 인지도 향상		⑦ 민간분야 주소전환 및 취약계층 맞춤식 홍보 ⑧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철저
공간정보 시스템 효율적 구축 활용		⑨ 재난 재해를 대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 분산된 공간정보 통합으로 지방 3.0 기반 마련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

□ 개    요

◦ 민원창구 근무자 : 16명(남 5명, 여 11명)

◦ 주요 민원내용 : 통합민원발급, 민원접수, 여권, 지적, 측량접수, 위생

세무, 차량등록, 복합민원 등

◦ 민원발급장비 :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구술민원모니터 등 8종 20대

□ 추진실적

◦ 민원담당공무원 친절향상 교육 : 자체교육(월2회/년24회), 백화점 교육(1회)

◦ 민원업무담당 친절공무원 표창 : 9명

◦ 야간 민원실 운영 : 46회 187건(여권 및 제증명)

◦ 민원접수 처리 : 주민등록등본 등 36종 165,442건

- 통합 130,715/ 유기민원 20,117/ 여권 4,148/ 기타 10,462

◦ 복합민원팀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50회 174건

◦ 남원시 민원사무처리규정 제정 : 2013. 9. 2.

◦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 민원창구, 미디어라인, 파티션

□ 추진계획

◦ 민원안내 도우미 및 일일 안내 직원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복합민원 민원실무심의회 활성화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 야간민원실 운영(여권·통합민원 발급) : 주 1회/ 매주 목요일(21:00)

◦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마인드 함양

- 친절교육(둘째, 넷째 수요일), 매월 친절공무원 선정(월 1명)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 개    요

◦ 주민등록일제정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적극적인 주민등록제도 운영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학교방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 상 ․ 하반기 2회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조기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추진

□ 주민 홍보 : 시 홈페이지, 전광판, 소식지 등

□ 유관기관, 주요수요처 협조공문 및 안내문 발송 : 3회, 125개소

□ 홍보캠페인 및 홍보반 편성 주요수요처 방문 홍보 : 3개반 10명

◦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 10회 227명(남원고 외 5개교)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 4회(자체2, 중앙2)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지도점검 : 4회(정보시스템 및 보안점검 병행)

□ 추진계획

◦ 찾아가는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지속 추진

◦ 주민등록․인감 담당자 직무 및 보안교육 실시 : 중앙․자체교육

◦ 읍면동 민원처리상황 및 보안 지도․점검 : 분기별 1회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인구수 : 64,058명 (남 31,580/ 여 32,478)

※ 남원시 총 가족관계인구수 261,220명

◦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현황(2013. 12. 24일 현재)

계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정정	기타	제적부
2,617	455	392	285	143	152	772	199	219

※ 기타 : 친권지정 및 변경(138),등록기준지변경(17),입양 및 파양(8),귀화(8),

성본변경(6),창성신고(8),인지신고(5),국적상실 및 회복(7),기타(2)

□ 추진실적

◦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 : 1,623건

◦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전화 및 문자메시지 통보 : 1,623건

◦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착오기재 된 자료 정정 : 772건

◦ 제적부 오기 및 착오분 정정 : 219건

◦ 가족관계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교육 : 12회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제 운영 : 33건

□ 추진계획

◦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자료정비

◦ 가족등록제신고서 처리결과 신속 알림 서비스 제공

◦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제 운영 편의 제공

◦ 가족관계등록 제도 내실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법원) : 매월 1회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사 ․ 측량하여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좌표지적으로 전환

□ 불부합지로 인한 갈등과 분쟁 해소, 입체적인 공간정보 구축,

□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개    요

◦ 근거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공포: 2011.9.16. 시행: 2012.3.17)

◦ 재조사사업 기간 : 2012년 ~ 2030년 단계적 추진

□ 추진실적

◦ 관련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 지적재조사위원회(11명), 경계결정위원회(10명)

◦ 조산동 농원지구(2012. 7월 ~ 2014. 3월)

□ 현    황 : 180필지(115명)/ 48천㎡/ 41백만원

□ 추진사항 : 재조사측량․일필지조사, 경계확정, 경계결정위원회개최                소유자 통보, 이의신청접수 등

◦ 2013년 사업지구(2013. 1월 ~ 2014. 12월)

□ 현     황 : 2개 지구(노암, 세전)/ 1,118필지(399명)/ 294천㎡/ 200백만원

□ 추진사항 : 세부계획수립, 토지소유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지구지정신청,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재조사 측량․일필지조사 등

□ 추진계획

◦ 농원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조정금산정, 사업완료 : 2014. 1 ~  3월

◦ 노암, 세전지구 경계확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사업완료 : 2014. 1 ~ 12월

◦ 2014년도사업(금지 창산 312번지 일원 약722필지 235천㎡/120백만원)      □ 토지소유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동의서 징구, 지구지정신청,

□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재조사 측량․일필지조사 등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

영구보존 기록물인 지적측량결과도를 낱장의 종이도면으로 관리함으로써

자료의 훼손․멸실․신축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D/B 구축

□ 영구보존 체계 확립, 종이도면의 문제점 해소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에 탑재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와 연계

공동 활용으로 신속한 자료검색 가능

□ 개    요

◦ 대상/기간/사업비 : 31,000장/ 2013~2015(3년)/ 135백만원

※ 2014년 계획 : 1,000장/ 45백만원

◦ 사업내용 : 전자매체인 마이크로필름으로 기록 시스템 D/B 구축

□ 추진실적

◦ 2013년 추진실적                                (단위 : 장,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내 용	비 고
11,405	45	마이크로필름화 및 시스템화 (D/B 구축)	※1991~1999년도 생산분

□ 추진계획

◦ 세부 계획수립 및 사업발주              : 1월 ~ 2월

◦ 스캐닝 작업, 이미지 보정, 색인입력 및 통합검증         : 3월 ~ 4월

◦ 마이크로필름제작 및 보존매체 수록, 시템화           : 5월 ~ 6월

◦ 성과물 납품 시스템 검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탑제  : 7월 ~ 8월

◦ 지적도면 전산화 자료와 연계 활용,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 : 9월~

임야도면 D/B 고도화 사업

○ 임야도면을 2005년 KLIS에 탑재 활용하고 있으나 종이도면의 신축

마모 등 훼손된 종이도면으로 D/B 구축되어 경계 면적 정밀도 저하

○ 임야세부측량원도 D/B 구축 및 변동자료 정비로 임야 D/B 고도화

□ 개    요

◦ 대상/기간/사업비 : 386매/ 2013 ~ 2014(2년)/ 96백만원

※ 2014년 계획 : 193매/ 48백만원

◦ 사업내용 : 세부측량원도 D/B 구축 및 변동된 지적공부 정리

□ 추진실적

◦ 임야세부측량원도에 의거 193매 D/B구축 완료

◦ 등록이후 변동된 5,000여건의 변동자료 정리 완료

◦ 도곽간, 리동간, 읍면간 접합분석 및 면적 증․감 대비

□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임야도 D/B 고도화 전문기관 용역 발주

◦ 임야세부측량원도 193매 좌표 독취

◦ 등록이후 변동된 5,000여건 독취된 좌표에 맞춰 정리

◦ 필요시 현지 확인 실측 실시 및 자료 정리

마을재산 일제조사 및 관리대장 제작

◦ 마을 소유 부동산 현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통장 변경 등으로

재산관리와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 재산 내역을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마을 공동재산 관리대장을

제작·배부하고자 함

□ 개    요

◦ 사업대상 : 437개 자연마을

◦ 기    간 : 2014. 1 ~ 5. 31

◦ 사 업 비 : 4,000천원

◦ 내    용

□ 마을 공동재산 신청서 접수 및 과세자료 발췌

□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누락분 현지 확인 후 공부정리

□ 미등기 토지 자료 분석 후 소유권 보존등기 절차 안내

□ 재산목록 작성 및 마을재산 관리대장 제작․배부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단체등록증명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로명 주소, 세무상식, 시정홍보물 등

※ 2002~2003년 시책으로 개인별 부동산관리대장 작성 배부 완료(5,000부)

□ 추진계획

◦ 접수창구 개설, 읍․면․동 홍보 전개 및 신청서 접수 : 2014. 1월

◦ 미등기 토지 자료 분석 및 토지이동 현지조사 정리 : 2. 1 ~ 3. 15

◦ 마을 재산목록 작성 : 3. 16 ~ 3. 31

◦ 마을 공동재산 관리대장 제작 및 배부 : 4. 1 ~ 5. 31

□ 기대효과

◦ 일제조사 정리를 통한 재산관리 의식 고취 및 재산권 행사 기회부여

◦ 마을 공동재산 자료 제공으로 미등기 토지와 소유권분쟁 예방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 개    요

◦ 추진기간 : 2014. 1 ~ 12월

◦ 사업대상 : 시 전지역(23개 읍면동)

◦ 사 업 비 : 49백만원(시설물 설치 19, 홍보물 제작 30)

◦ 사업내용 : 도로명 신규부여 및 변경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물 추가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생활화 및 조기정착

□ 추진실적

◦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 326개

- 도로명판(현주식) 16, 건물번호판 224, 기초번호판 86

◦『도로명주소 홍보의 날』 운영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2개반 26명

◦ 재래시장 및 대중교통(철도,고속버스) 이용객 홍보 : 2회/ 1,200명

◦ 관내 택배업체 순회 홍보활동 : 2회(상·하반기)/ 18개 업체

◦ 행사장 홍보부스 운영 : 춘향제외 2회/ 3,800명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명함식) 제작 발송 : 16,151세대

◦ 교차로 도로경계석 도로명판 부착 : 98개(25개 교차로)

◦ 전면시행 안내문 배부 : 36,956세대

□ 추진계획

◦ 도로명 안내스티커 제작 발송(동지역 11,000세대) : 2014. 4월

◦ 인쇄소 등 주소 다량 취급업체와 협의체 구성으로 지방 3.0을 통한

양방향 · 맞춤형 홍보 등으로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 도로명판 등 일제 점검·정비를 통한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체계 확립

통·반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제도 구축

□ 개    요

◦ 추진기간 : 2013. 9 ~ 2014. 6월

◦ 대    상 : 23개 읍면동 (334리, 147통, 1,379반)

◦ 사 업 비 : 비예산

◦ 배    경 :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공간정보를 이용 주제도 개발

◦ 내    용

-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별 통반 조회 가능한 주제도 구축

- 가축사육 인·허가(축·종별,절대금지·상대제한지역) 기준 판단분석 주제도 구축

□ 추진실적

◦ 통·반 및 가축사육제한구역 주제도 구축 계획수립 : 2013. 9월

◦ 관련조례 및 업무분석 등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 2013. 10월

◦ 읍면동별 경계도면 작성 및 구조화 편집 : 2013. 11월 ~

□ 추진계획

◦ 읍면동별 경계도면 작성을 위한 구조화 편집 : 2014. 2월한

◦ 지번별 코드생성 및 검색기능 메뉴 생성 : 4월

◦ 기능 테스트 및 보안 : 5월

◦ 통반별 지번 및 도로명주소 리스트 추출 제공 검증 : 6월

- 남원시 이·통·반 설치조례의 관할구역 변경 자료 활용

- 지번 주소의 행정지원 체제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제공기반 마련

◦ 인트라넷 공간정보시스템 적용 서비스 실시 : 7월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 개    요

◦ 기  간 : 2014. 1. 1 ~ 12. 31(연중 상시 조사체계 유지)

◦ 대  상 : 223,000필지(정기분 220,000, 수시분 3,000) ※표준지 3,488필지

◦ 조사 기준일 및 결정․공시 : 년2회

- 1.1일 기준(정기분)/ 5.30일,  7.1일 기준(토지이동분)/ 10.31일

◦ 조사목적 및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자료

□ 추진실적

◦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31일) : 214,168필지

- 총지가 3조2천억원,  ㎡당 4,326원, 전년대비 2.9% 상승

◦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0.31일) : 2,204필지

□ 추진계획

◦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 운영 : 3개반 5명

◦ 시․군간 연석회의를 통한 경계지역의 지가균형유지 : 순창군 외 6개군

◦ 의견제출․이의신청분 평가사 검증 시 신청인 직접참여제 실시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